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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육비를 못 받아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개선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9월 신청 건부터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에도 양육비 선지급제가 적용되도록 개선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또한 여가부 개최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는 양육비를 내지 않고 있는 200명에 대한 제재조치 226건도 결정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비양육부모(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 수대로 인당 2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작년에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채무자가 선지급 대상이 된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금융재산 조회 진행이 가능해 신속한 회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사각지대를 노려 ‘꼼수’를 부리는 채무자도 있었다. 기존 제도는 양육자가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한 경우에만 선지급 신청이 가능했다. 따라서 이를 악용해 소액의 양육비만 내 선지급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하는 사례가 존재했다.
이런 편법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소액 이행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양육자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인 자녀 1인당 월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9월 1일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또한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00명을 대상으로 중복 적용 포함 총 226건의 제재조치가 결정됐다. 제재조치 대상자 평균 채무액은 약 5,195만 원이었다. 채무 불이행 중 최고 액수는 3억 1970만원이다. 제재조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출국 금지·운전면허 정지·명단 공개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결정된 226건은 출국금지 143건, 운전면허 정지 72건, 명단공개 11건이다.
올해 1∼8월 제재조치 건수는 총 79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12건)보다 29.4% 증가했다. 여가부는 제재 건수 증가를 절차 간소화에 따른 변화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를 위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를 거쳐야 했지만, 지난해 9월부터 <이행명령→제재조치>로 간소화됐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에 대해 “2015년부터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출범했고, 2021년 양육비이행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명령 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됐다. 또한 작년부터 선지급 제도가 발표되고 올해부터 시행돼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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