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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업계가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DL건설 등 연이은 인명사고로 대규모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에 초긴장 상태다. 이재명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현행법상 면허 취소의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주요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에 직면했지만 실제 제재 수위와 집행 방식은 법적 공방을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가장 먼저 칼날이 향한 곳은 현대엔지니어링이다.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4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데다 국토부 특별점검에서 불법 하도급을 포함한 14건의 규정 위반이 추가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직권으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엔지니어링에 대해 최대 1년 내외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앞서 광주 학동 붕괴 사고 때 HDC현대산업개발이 총 16개월의 영업정지를 받은 것과 GS건설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 전례를 고려하면 이번 제재 역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포스코이앤씨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올해만 4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여론의 비판이 거세다. 대통령은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했지만 국토부 김윤덕 장관은 국회에서 “현행법상 건설면허를 취소할 근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못박았다. 다만 건설안전기본법상 영업정지 처분은 충분히 가능해 실제 처분 수위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결정될 전망이다.
DL건설 역시 의정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최근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합동 압수수색을 받았다. 근로자의 안전 장비 미체결 정황이 드러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대통령이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르게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한 만큼 DL건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를 사실상 산재와의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과거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참사와 같이 면허 말소까지는 아니지만 정부의 기조는 안전사고에 엄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행정처분이 곧바로 집행되지는 않는다. 건설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최종 판결 전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미지 실추, 발주처와 금융기관의 신뢰 상실 등은 타격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 최우선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포스코이앤씨와 DL건설도 내부 안전관리 강화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정부의 제재 수위와 법적 공방 결과에 따라 건설업계 판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개별 기업의 위기 상황을 넘어 국내 건설산업 전반의 안전 의식과 책임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검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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