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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전후인 월요일과 금요일에 산업재해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이 나오며 예방 대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잇따른 대형 사고에 강력한 처벌 법안을 마련하며 기업의 안전 관리 소홀을 구조적으로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제로 올해 1분기 중대재해 사망사고 129건 가운데 금요일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월요일이 26건을 기록했다. 통계상 휴일을 낀 특정 요일에 사고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피로 누적이나 집중력 저하 등 요인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면서도 특정 요일에만 사고 위험이 높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언제든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정부와 정치권은 연이어 발생하는 대형 산업재해에 수위 높은 처벌 카드로 대응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등 대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영업정지 확대, 공공입찰 제한 강화, 반복적 사망사고 발생 시 등록 말소까지 가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매출액 비율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국회 역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후 위험 상황에서의 작업 중지권 보장 등 다양한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산업계는 처벌 강화로는 산재를 줄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는 통계가 이를 뒷받침한다. 저가 입찰 경쟁과 안전 투자 축소라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발주처부터 현장 근로자까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완과 강력한 처벌 체계는 결국 함께 가야 한다. 특정 요일의 취약성 논란을 넘어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과 구조적 개선이 병행될 때 비로소 산재 근절이라는 목표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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