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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연수원에는 중국 간첩이 아닌 한국 공무원이 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일환 사무관은 12.3 비상계엄 경기도 수원시 선거연수원에 있었다. 사무관으로 승진했던 김일환 사무관은 2주 동안 리더십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았다.
스카이데일리는 13일 정부 과천청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일환 사무관을 만났다. 선거관리과 차승현 서기관을 통해서 선거연수원 관련 보고서와 숙박자 명단까지 직접 확인한 결과 김일환 사무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연수원에 있었다.
본지는 1월16일자 신문에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계엄군과 미군이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간첩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중국 간첩을 체포한 일이 없다고 발표했다. 이런 까닭에 본지는 특별취재반을 가동해서 중국간첩 보도와 관련하여 팩트체크한 결과 중국 간첩이 체포돼 오키나와 미군 공군기지로 끌려갔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현직 경찰 관계자는 “만약 99명이 동시에 모였다면 이는 이미 간첩조직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다”면서 “보안 의식이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더욱이 해당 보도에서 제시된 ‘체포 후 주일미군 기지 압송’ 설정 역시 외교·법률 체계상 현실성이 없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검거될 경우, 절차는 국내 사법기관의 수사·기소가 우선할 수밖에 없고 미군 군사시설로 직접 이송하는 것을 넘어 일본으로 압송했다는 설정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간첩을 체포했다는 시점의 상황도 납득 불가능하다. 당시 선거연수원에는 5급 승진임용 예정자 50명이 지난해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집합교육을 받고 있었다. 여기에 더해 6급 보직자 과정 7기 과정에 75명이 12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교육 일정 중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확인한 12월 3~4일 교육 관련 숙박자는 모두 교육생 88명과 외부 강사 8명 등 96명이다.
많은 인원이 밀집한 시점에 비슷한 숫자의 중국 간첩이 선거지원실과 지척거리, 인근의 농업박물관과도 도보 2~3분 거리에서 모여 있었다는 설정 자체는 성립하기 어렵다는 게 전직 정보당국 관계자의 진단이다.
당시 5급 승진임용 교육과정에 참석했던 김일환 행정사무관(공보과)은 “인근에 집이 있어 숙박을 하지 않았지만, 중국인 간첩이 체포됐다는 시점에 연수원 출입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연수원 입구는 CCTV 사각지대가 거의 없고, 차량과 인원의 출입은 모두 기록되는데 대규모 외부인의 이동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본지가 확보한 당시 CCTV 영상 자료 역시 외부 대규모 인원의 출입이나 체포 작전 정황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다. 선관위 측은 해당 자료를 공개했지만, 최초 보도에서는 이를 확인하거나 후속 취재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화이트해커 A씨는 “99명이 한 시설에서 동시에 체포됐다면, 네트워크·통신 기록, CCTV, 출입 차량 데이터 등 수많은 디지털 흔적이 남는다”며 “이런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기정사실처럼 보도한 것은 명백한 정보 검증 부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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