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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 수사 인력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 등 김건희특검의 수사대상이 16개로 방대할 뿐 아니라 IMS모빌리티 사건, 서희건설 청탁 사건 등 새로운 인지사건과 의혹이 늘어나면서 수사인력과 수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25일 서 의원이 대표 발의, 통과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김건희 특검법’의 ‘후속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특검 기본 수사기간을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고, 파견검사를 40명에서 70명으로, 파견공무원을 80명에서 140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특검은 지난 6월 임명 이후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한 뒤 성과를 내고 있지만, 드러나는 권력형 비리와 국정농단 의혹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다”면서 “김건희·윤석열 일가와 그 측근들의 비위기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새로운 범죄 혐의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현재의 인력과 기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핵심 관련자들의 수사회피와 진술거부 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특검 연장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 김건희 씨 진술 회피에 더해 ‘집사게이트’ 당사자인 김예성 씨는 해외 체류로 인해 소환이 지연됐다. 도이치모터스·웰바이오텍 등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 역시 난항을 겪고 있다. 웰바이오텍 400억 원대 차익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기훈 씨는 현재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신병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서 의원은 “특검이 인지한 모든 사건을 낱낱이 수사해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특검이 충분한 기간과 인력을 갖춰야 하며, 그것이 권력형 비리를 완전히 척결할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이날 김건희특검 파견검사를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특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또 수사 대상에 김건희와 그의 측근 김예성 씨 등이 대기업·금융사 등으로부터 투자·협찬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 사건을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피의자의 해외 체류로 인한 수사 지연 시 수사기간 종료 후 계속 수사와 공소시효 정지 규정도 포함시켰다.
민주당은 사건의 규모가 커진 만큼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특검 인력 증원과 수사 범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진행할수록 그동안 고구마 줄기처럼 숨겨져 있던 사건의 실체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며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저지른 불법과 폐악을 단죄할 수 있도록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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