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현대제철에 당진공장 협력업체 10개 사의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현대제철이 협력업체 노동자를 불법파견 형태로 운영한 데 따른 것이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제철은 통보일로부터 25일 이내에 노동자 1213명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인당 1차 1000만 원, 2차 2000만 원, 3차 위반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 천안지청은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대제철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2024년 6월27일 노동자 1213명에 대한 불법파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작년 12월 같은 혐의로 현대제철을 재판에 넘겼다.
최종수 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앞으로도 불법파견 등 현장의 탈법적인 인력 운영에 대해서는 현장 감독과 점검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하청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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