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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과 이해관계자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25일 나라장터에 공개된 입찰 공고에 따르면 연구 과제명은 ‘일회용품 감량제도 도입을 위한 갈등 관리’로, 계약일로부터 6개월간 수행된다. 총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해 8천만 원이며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자가 선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의 목적을 일회용컵 보증금제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협의체 운영을 통해 갈등 해결 사례를 도출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감량방안을 마련하는 데 두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포럼을 구성해 제도 발전 방향도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세부 과업 내용에는 최적의 일회용품 감량방안, 특히 가격 내재화 방식 검토가 포함됐다. 가격 내재화 방식은 유상 판매, 소비자·생산자 부담금 부과,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적용, 플라스틱세 도입 등이 거론된다.
이번 연구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 가맹점주, 개인 매장, 수거·재활용업자, 소비자, 보증금관리센터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갈등관리 및 제도 보완 방안을 제시하는 구조다.
또한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유상 판매제, 부담금제, 플라스틱세, 생산자책임재활용제 등 가격 내재화 제도의 시행 경험과 갈등 해결 방안을 조사한다. 네덜란드·프랑스의 EPR 운영 사례, 독일·이탈리아·덴마크의 플라스틱세, 네덜란드·캘리포니아의 유상 판매 사례 등이 비교 대상으로 제시됐다.
연구용역에는 가격 내재화 방식 도입 시 커피 등 음료 가격 인상 여부, 소비자 물가지수 반영, 시장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분석도 포함된다. 아울러 현행 법령 개정 필요성, 세부 시행방안 등 제도 설계안을 마련해 정책 제안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착수·중간·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자문단 운영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연구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최종 산출물에는 보고서 외에도 협의체 회의록, 정책토론회 기록, 해외 사례 자료 등이 포함된다.
연내 발표 예정인 ‘탈(脫)플라스틱 로드맵’에는 이번 연구 결과와 함께 일회용컵 보증금제 개선, 생산자책임재활용제 적용 확대, 플라스틱 빨대 규제 여부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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