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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공사 하도급 점검 대상을 올해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점검대상이 전체 공사현장의 10% 내외에 불과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6일 서울시의 ‘2026 민간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지원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와 자치구는 올해 사고위험이 높은 해체공사장과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약 205개소를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에는 1만㎡이상 대형공사장 30개소 위주로 점검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달 중 시(市) 민간건설지원팀과 구(區) 건축 및 정비사업 인허가부서를 중심으로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하고 무자격자 하도급, 재·일괄하도급, 전문공사 하도급 체결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 감리자의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하도급 관리 소홀 적발시 감리자의 인허가기관, 관련협회 등에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하도급 실태점검 시, 사전 컨설팅을 받은 공종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점검을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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