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전국 법인세 증가분의 약 90%를 수도권 기업이 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소재 법인이 전체 법인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세수 집적 현상을 주도했다.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국 법인세 총 부담 세액은 72조 1714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53조 5714억 원에 비해 34.7%(18조 6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세액 증가분 중 89.5%(16조 6475억 원)는 수도권 기업이 부담했다. 수도권 법인 세액만 2020년 39조 9585억 원에서 지난해 56조 6060억 원으로 41.7% 치솟았다. 반면 비수도권 법인은 13조 6129억 원에서 15조 5654억 원으로 14.3% 증가에 그쳤다. 전체 법인세액 내 수도권 비중 역시 74.6%에서 78.4%로 3.8%p 올라섰다.
서울로의 세수 쏠림이 특히 가팔랐다. 지난해 서울 소재 법인은 31만 6350개로 전국 법인의 29.1%에 불과했지만, 법인세 총 부담 세액은 38조 1036억 원으로 전체의 과반인 52.8%를 싹쓸이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법인 수가 늘어도 세액은 줄거나 정체되는 양상을 보였다. 세종은 2020년 대비 신고법인이 46.5% 늘었지만 총 부담 세액은 2.5% 감소했고, 경북(-3.2%)과 제주(-3.5%) 역시 법인 수 증가에도 세액이 줄었다. 광주는 법인 수가 21.9% 늘어 서울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으나 세액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렀다.
정태호 의원은 “세수 기반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면서 “고부가가치 기업과 본사 기능이 지방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성과와 방향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기사]
- 사이몬 이국노 대표, 1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
2015-12-27
[관련 기사]
- ‘Mr 에너지’ 이만득, 친환경 도시가스 첨병 “나를 따르라”
2022-12-20
- 유상덕 ST인터내셔널 회장, 기업경영+미술문화 발전 ‘온 힘’
2022-07-06
- 삼천리 도시가스 전문기업으로 성장시킨 이만득… 외식사업에 본격 시동
2021-08-05
- 연탄재벌 유상덕, 40억 호화빌라 2채 전부 현금매입
2018-01-25
- 삼천리, 가스기업다운 ‘에너지 상생’ 실천
2018-01-24
- 삼천리, 지역사회 상생 ‘사랑받는 기업’ 거듭
2016-09-28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관련 기사]
- 최태원 이혼 소송 파기환송… 노태우 비자금 인정 안 했다
2025-10-16
- 최태원 회장 “차별화된 AI 경쟁력 만들어야”
2025-08-21
- SK그룹 “경영의 본질로 돌아가 신뢰 회복”
2025-06-15
- 최태원 “곧 다가올 AI 대확장 기회”
2024-11-03
[관련 기사]
- 카카오게임즈, 2025년 적자 전환
2026-02-11
- 카카오페이 순항·뱅크 건재… 카카오게임즈는 부진
2025-11-05
- 뱅크·페이는 잘 나가는데… 아픈 손가락 된 카카오게임즈
2025-08-06
- 카카오게임즈 1분기 영업손실 124억 원
2025-05-07
- 카카오게임즈 4분기 적자 전환
2025-02-11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