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내년까지 수도권에 공적주택 약 10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월세 가격 상승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공급 확대를 꼽으며 임대주택 확충과 월세 부담 완화 노력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2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적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약 15만가구가 입주할 것"이라며 "이 중 10만 가구 정도가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목표를 인허가나 착공이 아닌 실제 입주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공급 지표 관리 방식을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예전에는 인허가를 중심으로 발표했지만 미착공 물량이 많아 착공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입주까지 가면 국민이 체감하는 정도가 훨씬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상승·하락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 등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며, 2028년부터는 3기 신도시 공모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점차 안정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 공급 확대를 전월세 시장 안정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홍 장관은 지난 21일 밤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전월세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착공 부진에 따른 입주 물량 감소"라며 "근본 해법은 공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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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장관은 올해 1~8월 서울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넘게 늘었다며 내년 말까지 수도권 공적 주택 약 10만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년 장기 민간임대와 보편형 공공임대도 늘려, 오래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선택지를 넓히겠다"고 말했다.
전세 거래가 줄고 월세 거래가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1인 가구 증가와 전세 사기 여파 등에 따른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 변화 속에서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을 넓혀 왔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게 연간 1000만원 한도에서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하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월세 100만원을 내는 경우 연간 최대 17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 소득 기준을 완화해 청년 월세 지원을 확대하고,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 공모도 연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월세 부담을 덜 방안을 계속 찾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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