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º
습도 35%
강릉 22º
습도 70%
대전 24º
습도 70%
)
정부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 인력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23일 공포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10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개정안 공포안이 상정·의결되면서 특검 수사 체제는 사실상 연말까지 이어지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수사 기간 연장이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추가로 30일을 더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3대 특검은 최장 12월까지 운영될 수 있다.
수사 인력도 대폭 증원된다. 파견 검사 정원이 기존 120명에서 170명으로 늘어나며, 특검보·수사관·공무원 등 보조 인력 역시 함께 확대된다. 개정안에는 자수하거나 타인을 고발한 피의자에 대해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특히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 중계 의무’ 조항이 신설됐다. 특검이나 피고인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 과정을 국민이 직접 시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조항은 공포 한 달 뒤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결과다. 애초 민주당 지도부는 3대 특검 기간은 연장하지 않고 인력 증원만 최소화하는 수정안을 국민의힘과 합의했으나, 강성 지지층 반발과 정청래 대표의 공개 반대로 14시간 만에 합의가 파기됐다. 이후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본회의에서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곧바로 공포된다. 공포 즉시 법률로서 효력이 발생하며, 3대 특검은 한층 강화된 권한과 인력으로 수사를 이어가게 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