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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천억 원대 자금을 동원해 장기간 주가를 조작해 온 대형 작전세력을 적발했다. 종합병원, 대형학원 운영자 등 재력가들과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이번 사건은 합동대응단이 출범한 뒤 첫 대규모 제재 사례로 기록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해당 세력이 2024년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히 시세를 조종해 약 4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법인 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확보, 유통 물량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뒤 고가매수·허수매수·시·종가 관여 주문을 반복했다. 이를 통해 주가는 조작 전 대비 약 두 배 수준으로 뛰었다.
혐의자들은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해 분산 매매를 진행하며 수만 회의 가장·통정매매를 감행했다.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시를 일으켜 투자자를 유인했고, 주문 IP를 조작하거나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하는 등 정교한 수법도 동원됐다. 실제로 이들이 얻은 시세차익만 230억 원에 달하며, 현재 보유 중인 주식 규모도 1000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합동대응단은 이날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 도입된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적용해 관련 계좌를 동결했다. 이를 통해 불법 거래를 즉각 차단하고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추가 피해 확산을 막았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건을 금감원의 시장 감시가 초기 포착한 뒤, 유관 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성과를 거둔 사례로 평가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대규모 자본의 불법 거래를 끊어낸 데 그치지 않는다. 시장 참여자에게 주가조작의 결과가 철저한 처벌과 재산 몰수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금융당국은 향후 압수수색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부당이득의 최대 두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 선임 제한 등 새롭게 도입된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전문가 등이 공모한 치밀한 주가조작 범죄를 진행 단계에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주가조작 세력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정착시켜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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