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해킹 무단 결제 장기가입자·알뜰폰도 당해…11년전 징후에도 무사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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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세희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3 12:00:00

▲ 15일 KT광화문빌딩 앞 이통사 해킹 사태 해결 촉구 소비자 시민단체 기자회견 모습. 연합뉴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피해 362건이 무작위로 광범위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가입자와 알뜰폰까지 망라된 피해라 더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K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액결제 피해자 362명 가운데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도 10명 포함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1999년 가입자 3명, 2000년 2명, 2002년 1명, 2004년 4명 등이다. 가장 최근 피해자는 올해 7월 7일 KT에 신규 가입한 고객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 362명 중에는 KT 고객이 아닌 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가입자도 59명 포함됐다.

연령별로는 40대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와 50대가 각각 90명이었다. 20대 피해자는 36명, 60대 이상은 51명으로 전 세대에 걸쳐 피해가 발생했다.

김장겸 의원은 "피해자 현황을 보면 특정 계층이나 연령이 아닌 무차별적 침해가 일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개인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막기 어려운 사태였던 만큼, KT에 근본적 책임이 있으며 손해배상은 물론이고 재발 방지를 위한 확실한 대책을 즉시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해킹 침해를 당한 KT의 소액결제 사건을 계기로 휴대전화 결제 위험에 대해 그동안에도 이와 유사한 이용자 불만이 제기돼 왔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보통신망법은 소액결제를 둘러싼 시시비비를 가릴 주체를 통신사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통신사들은 "결제대행사(PG)나 앱 스토어 운영사와 해결하라"며 사태 해결에 소극적이었는데 당국이 뒤늦게야 점검에 착수해 늑장 대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과기정보통신부가 전날 통신 3사에 소액결제 피해 구제 절차 및 정보통신망법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점검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4년 11월 "통신 과금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 민원이 제기된 경우 통신사가 민원 처리를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신속하게 통지하도록 하는 '피해 구제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보도자료에는 과기정통부가 "그전에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자가 통신사에 민원을 제기하면 통신사는 수납 대행을 한다는 이유로 PG사나 콘텐츠 제공사의 연락처만 제공하고 민원을 종결해 이용자 불편이 지속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와 있다.

이어 "이용자에게 불법 과금된 금액은 납부 전의 경우 과금 취소를, 납부 후라도 불법 콘텐츠 제공자에 대한 이용 대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당국이 11년 전에 이미 소액결제를 둘러싼 민원 대응에 통신업계가 적극 나서라는 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선 계획을 밝혔던 것인데, 최근까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러니 관련 통계도 집계되지 않고 있었다.

이주희 의원이 과기정통부에 최근 10년간 국내 휴대전화 결제 관련 민원 접수 현황 분류표에 따른 실제 피해 발생 건수, 금액을 요구하자 "통계를 산출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맹세희 기자 msh@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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