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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승인 지연으로 노동자들이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가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선보상 제도 도입과 승인 절차 단축을 추진하며 입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논의는 개별 피해 보상을 넘어 산재보험을 사회 안전망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보상보험 정책토론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제도지만 현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신청 절차 장기화, 낮은 승인율, 역학조사 지연 등으로 제도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인 전에도 치료와 생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선보상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산재 문제는 구조적 성격이 강한 만큼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오는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하겠다”며 “산재보험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자들이 제도 지연으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김태년·김태선·박해철·박홍배·윤건영 의원이 참석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산업구조 변화, 비정규직·플랫폼 노동 확산, 고령 노동자 증가 등 현장의 변화를 반영한 제도 개편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산재보험이 여전히 제조업 중심의 사고성 재해에 머물러 있어 변화된 노동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승인 지연으로 치료가 늦어지고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현실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승인율이 낮아 상당수 노동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역학조사 지연으로 현장 불만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선보상 제도 도입, 승인 절차 단축, 조사 방식 개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해소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장이 직접 제도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국회의장의 발언은 향후 입법 논의의 동력이 될 수 있으며 국회가 산재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뤘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역시 구체적인 처리 기간 단축 목표와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내놓으면서 국회와 정부의 공조 체제가 가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산재보험을 단순 보상 제도에서 나아가 예방과 복귀, 생활 안정을 아우르는 포괄적 안전망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산재보험 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한 자리로, 노동계·학계·정치권이 제도의 한계를 공유하고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 큰 의미로 평가된다. 향후 국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선보상 제도와 승인 절차 개선 방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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