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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아 “내란 세력 척결 없이는 대한민국 정상화도 없다”며 내란 불복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시에 “민생은 함께하되 내란에는 타협이 없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정치권의 대립 구도를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정상화 회복·개혁·성장’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 내란 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했고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란 책임과 실체 규명 없이 국정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며 국정조사 위증자 처벌 강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증언감정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증언감정법은 국회에서의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로 국회 조사나 청문회 과정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위증을 할 경우 처벌 근거가 되는 법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를 강화해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란 관련 진상 규명을 확실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두고 “사법부 개입이 아니라 국민을 지키기 위한 방어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국민 다수가 내란 재판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법부는 단호하고 신속하게 내란 재판을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과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명백한 대선 불복”이라며 “민생은 대화할 수 있어도 내란 불복 세력과는 관용이 없다”고 경고했다.
성과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총 73건의 법안을 처리했으며 그중 17건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상법,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등 오랜 기간 사회적 논란이 이어진 법안들을 통과시켰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비 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내수와 소상공인 매출이 살아나며 코스피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생 현안 대응에 대해서도 성과를 내세웠다. 그는 “물가 대책, 산업재해 예방,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등을 꾸려 활동했고 노동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했다”며 “경제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우려를 직접 청취했고 폭염과 수해 피해 현장을 찾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과제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조속 처리로 내각 안정 확보 △가짜 정보 근절법·사법 개혁법 등 개혁 입법 추진 △경제 형벌 합리화와 배임죄 폐지 △국정감사에서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 집중 △2026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 내 처리 등을 제시했다.
특히 “국정감사 상황실에 사법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검찰 조작 기소 피해 사례를 모으고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내란 관련 사법 불신 문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년 1월 풀려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서울지법이 판사를 추가 배치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는 내란 척결 의지를 국민 앞에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대 협력 구도와 민주당의 진로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는 충분히 토론한 뒤 하나로 힘을 모으는 원팀 체제를 구축했다”며 “국민 최우선 원칙을 지켜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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