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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별위원회가 대장동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는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가 최근 법정에서 과거 진술을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21일 한준호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이건태·김기표·이주희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남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진상 전 청와대 정무조정실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과거와 다른 진술을 내놨다.
그는 과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억 원을 형들에게 전달할 돈이라고 했고 그 형들을 정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알았다”고 진술했으나 이번에는 “그런 내용을 당시 알지 못했고 2021년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들은 말이었다”고 증언했다.
이 같은 증언 번복으로 민주당 특위는 검찰 수사에서 진술 강요가 있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위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별건 범죄사실을 묵인하는 대가로 남 변호사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을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절차 문제가 아니라 조작 수사 의혹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은 2015년 성남시 개발사업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돌아갔다는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측근 인사 연루 정황이 거론되면서 정치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2022년부터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기소했으나 이들을 겨냥한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졌다.
민주당 특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찰 책임을 다시 문제 삼았다. 한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소제기는 검찰의 자의적 권한 행사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검찰이 특정 인물을 겨냥해 기소를 왜곡했다면 이는 헌정 질서를 흔드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법무부와 검찰은 대장동 수사팀 전원에 대한 감찰과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며 “조작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고 왜곡된 수사와 기소로 피해를 본 이들의 명예 회복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증언 번복은 단순한 법정 발언 변경을 넘어 정치적 파장을 불러왔다.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흔들리면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도 직접적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정치검찰 문제를 부각하며 정국 주도권 확보를 노리고 있다.
반면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대장동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회의가 확산하면서 향후 재판과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대장동 사건은 지역 개발 의혹에서 출발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대통령 측근 수사와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됐다. 남 변호사의 증언 번복은 기존 갈등에 새로운 변수가 되며 향후 검찰 대응과 사법 판단이 사건의 향방은 물론 정치 지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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