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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
금융권이 연루돼 논란이 된 대전 전세 사기 관련 피의자들이 지역 내 처음으로 범죄단체조직 혐의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임대업자 조모(51) 씨와 임모(57) 씨, 공인중개사 A 씨
등 다수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대전 유성구 다가구주택을 사들여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조 씨와 임 씨에게 피해를 당한 90여 명은 이들 일당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 범죄를 구상했다’며 지난 3일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이들이 금융기관 임직원과 브로커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고 경제적 협업 관계를 형성한 뒤, 부실 대출을 기반으로 피해자를 계속 양산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계획하는 전형적인 조직형 범죄라는 것이다.
대전 지역에서 전세 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법원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범죄를 주도한 인물뿐만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공범도 같은 수준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단순 사기죄로는 범죄 수익 환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범죄 수익을 몰수하고 추징할 수 있어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이들 일당 외에도 전세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대전 지역 일부 새마을금고와 신협 일부 임직원들을
공범으로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함께 고소장을 냈다.
피의자인 임대업자 조 씨는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개발특구 인근에서 연구원들을 상대로
15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조 씨와 함께 전세 사기 범행을 방조하며 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A 씨 등 2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과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임 씨는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36채를 사들여 21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인천 ‘빌라왕’ 사건에 최초로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수도권에서는 전세 사기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대전에서는 심지어 금융·은행권까지 연루된 만큼 고소장에 적시된 이들 외에도 인지수사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 제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
조직죄’는 주로 조직폭력배에게 적용돼 왔지만 2023년부터
전세 사기 사건에도 적극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단’ 일당에게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공동주택 533채의 전세보증금 4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사건 관련 전체 피의자 35명 중 중개보조원과 자금 관리책 등 18명에게 이 혐의가 적용됐다. 처음으로 전세 사기에 범죄단체 조직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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