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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22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의 법적 정의에 포함시켜 새로운 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법은 재생에너지의 범위를 태양·풍력·수력·해양·지열·바이오에너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발전으로 해수열·하천열·하수열 등 지열 외의 다양한 온도차 에너지 기반 냉난방·열이용 기술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본문(정의 조항)에는 명시가 없고 일부만 시행령·행정기준에서 제한적으로 다뤄지는 수준이어서 지원·인허가 측면에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
박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률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온도차 에너지까지 지원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정책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라며 “향후 국정감사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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