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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법인을 활용한 상속 및 증여 방식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가족 구성원 간에 이루어지는 개인 중심의 절차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높은 세 부담과 자산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법인을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첫째, 법인을 활용하면 낮은 세율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역시 6%에서 45%의 세율이 적용된다(지방소득세 별도). 반면 법인세는 9%에서 24%로, 개인 세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성실신고 법인의 경우 세율이 19%에서 24%로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 차이는 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이 절세 전략으로 각광받는 주요 이유다.
둘째, 법인에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 합산 기간이 단축되어 세 부담이 경감된다. 개인 간 증여 시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증여세 계산 시 합산된다. 또한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는 10년, 비상속인에게는 5년 이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반면 법인에 증여하면 증여 시점에 법인세만 납부하면 된다. 증여자 사망 시에는 5년 이내 증여분만 상속재산에 합산된다. 다만, 수증 법인의 지분을 상속인이나 친족이 30% 이상 보유한 경우 주주에게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셋째, 법인은 개인에 비해 세법상 규제가 덜해 유연성이 높다. 예를 들어, 개인이 부동산을 증여받아 10년 이내 양도하면 ‘취득가액 이월과세’ 규정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된다. 이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러나 법인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아 증여 후 양도 시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는 법인을 통한 자산 이전의 매력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
넷째, 법인을 활용하면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인에게 이전된 자산은 대개 본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관리된다.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체계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자산 보존과 운용에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법인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자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이나 고가 자산의 경우 법인을 통해 관리하면 안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섯째, 법인은 상속 분쟁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사전 준비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면 고액의 상속세와 가족 간 의견 차이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비유동자산 위주의 상속은 세금 납부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법인을 활용하면 자산을 체계적으로 분배하고 유언을 통해 명확한 자산 이전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를 통해 분쟁 가능성을 줄이고 상속 과정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
법인을 통한 상속을 위해서는 유증 절차가 필수적이다. 법인은 민법상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자산을 법인에 이전하려면 유언을 통해 유증을 명확히 지정해야 한다. 유증은 포괄유증(재산의 일정 비율 지정) 또는 특정유증(특정 자산 지정)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두 방식은 필요에 따라 함께 활용할 수도 있다. 법인이 유증으로 자산을 수령하면 자산수증이익에 대해 법인세(9~24%)가 부과된다. 그러나 법인의 주주가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인 경우 상속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이를 피하려면 상속인 및 직계비속이 아닌 제3자를 주주로 구성하거나 결손금 활용, 비용 처리 등을 통해 법인세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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