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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을 내달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1일 의원총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9월 내에 정부조직법에 검찰청 폐지, 그리고 공소청, 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기소 분리는 형사사법 체계상 대변혁이고, 70년 넘게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숙제이고 시대적 과제”라며 “약속드린 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당에서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9월 26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원장도 앞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20일 저녁 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 지도부를 초청한 자리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은 추석 전까지 국회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그리고 개혁 입법으로 민생은 뒷받침하고 개혁의 묵은 과제들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내 검찰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민형배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21일 “(검찰개혁) 속도를 내면서도 세심하게 살피며 올곧게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조직법을 바꾸려면 정부 조직이 바뀌어야 하고, 정부조직을 바꾸려면 관련법 제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청 폐지법, (가칭)공소청법·중수청법 등을 제정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특위가 가속페발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한편, ‘강성 검찰 개혁론자’로 불리는 추미애 의원이 이날 신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민주당의 검찰개혁 추진이 ‘순풍’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추 의원은 “법사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염원이 된 권력기관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혁입법을 통해 권력이 다시는 국민 위에 서지 못하도록 철저히 견제하고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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