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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WEC)와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적 선동”이라며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올해 1월, 한전·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社의 합의는 체코 원전 수주 뿐 아니라, K-원전의 미국시장 진출 교두보를 마련하는 ‘윈윈협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원자력전문가 출신 한수원 사장은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하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차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계약’이라고 밝혔다”며 “미국과의 중장기적인 원전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결국 K-원전에 마이너스보다 플러스가 훨씬 더 큰 계약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이 협약이 ‘불리한 계약’이면, 3500억불 투자와 1000억불 구매에 자동차·철강 관세폭탄까지 간 쓸개 다 내준 이재명 정권의 관세협상은 ‘을사늑약’이라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 맞춰 한국 원전산업이 미국에 진출하는 ‘원전판 MASGA’ 협약이 체결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지난 1월의 합의에 따른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임 정부의 유산으로 생색내면서, 전 정부에는 불공정계약 프레임으로 망신을 주고 혼자 공로를 독식하겠다는 얄팍한 정치적 계산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제발 얄팍한 ‘정치’ 버리시고 굳건한 ‘국익’을 챙기기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문제 제기로 교착 상태에 빠진 체코 원전 수주 성사를 위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고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약 1조 원의 이상의 현금이 웨스팅하우스로 가도록 돼 있다는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시키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라며 “민주당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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