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잔고증명서 위조’ 공범, 항소심서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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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경제적 이해관계 인정… 책임 회피·피해 회복 없어”
도촌동 땅 매입 과정서 349억 허위 증명서 위조 정황 드러나
최은순 징역형 확정·김예성 집행유예 이어 안 씨도 실형 선고

장혜원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8-21 16:15:08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5월14일 오전 가석방 돼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 공범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1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사문서위조·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씨는 지난해 1심에서도 같은 형량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조한 잔고증명서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도촌동 부동산과 가평 요양병원 관련해 충분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며 “잔고증명서 필요성을 공범들에게 설명·설득하고 실제 위조 과정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계속해서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 씨는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윤 전 대통령의 장모 최 씨,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던 김예성 씨와 공모해 성남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액을 은행에 예치한 것처럼 꾸며, 무려 349억 원에 달하는 가공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위조된 증명서는 단순히 서류 차원에서 머물지 않았으며 문제의 100억 원 규모 증명서 한 장은 같은 해 8월 도촌동 땅 계약금 반환 소송 과정에서 증거 자료로 법원에 제출되면서, 법적 분쟁의 한복판에 등장했다. 허위 금융 서류가 법적 절차에까지 활용된 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강조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당시 안씨는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최씨에게 허위 잔고증명서를 만들자고 제안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김예성 씨에게 이를 부탁했고, 김씨는 네 차례에 걸쳐 위조 문서를 발행했다. 안씨는 또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받았다.

한편, 공범 최 씨는 2023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으며, 같은 해 1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최씨는 작년 5월 형기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다. 김예성 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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