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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배임죄 등 경제 형벌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원내에 경제형별 민사 책임 합리화 TF를 바로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우리도 경제 행보를 합리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민사, 행정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라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 형벌 남용을 차단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 권위주의 정권 시절, 법을 만들 때마다 관행적으로 형벌 조항이 남발됐다”며 “특히 배임죄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과 결합돼 기업과 행정, 경제적 약자에 대한 압박 도구로 악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계는 경제 형벌 남용이 기업 활동과 글로벌 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한다. 이번 상법 개정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민사 책임이 강화되면 배임죄의 형사처벌로 연결될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외국 기업들도 한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 형벌의 합리화는 불법에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약자는 보호하는 개혁”이라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 ‘정의롭게 성장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임죄, 직권남용죄, 업무방해죄, 허위사실 유포죄 등을 근본적으로 정비하고 동시에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 한국형 디스커버리 등 민사 책임 강화 제도도 함께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국민의힘 정무직 당직자 출신의 철도공단 이사장 비리 의혹도 거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사장은 공단 예산으로 살 수 없는 자전거를 사 오라고 지시했고, 직원들은 협력업체에 부탁해서 업체의 비용으로 구입했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뇌물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알박기”라며 “윤석열 정부에서 알박기한 기관장은 스스로 옷을 벗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12.3 내란 이후 취임한 기관장이 53명에 달한다. 특히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 임명된 사람만도 22명”이라며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 만약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장이 방해할 경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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