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기업들이 규제 회피를 위해 성장을 포기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원인 진단과 기업 생태계 혁신 방안’ 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기업들이 50인 규제 장벽 앞에서 인위적으로 성장을 멈추거나 기업을 쪼개는 등 규제 회피를 위한 안주 전략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GI는 이러한 안주 전략이 국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저성장을 가져오는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SGI는 “기업들이 성장을 멈추면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채용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소기업에 인력이 몰리면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이 하락한다”며 “여기에 노동시장의 경직성까지 더해져 실업이 늘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 한 번 배치된 인력이 고착화되며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분석했다.
SGI가 구조적 모형을 활용해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로 발생한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기업 생태계의 왜곡으로 발생하는 GDP 손실은 약 4.8%(2025년 기준 111조 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기업이 5년 뒤에도 여전히 10~49인에 머무는 비율은 최근 60%에 육박했다. 이는 1990년대(40%대) 대비 급격히 상승한 수치로 기업들이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규제 회피 등을 위해 현재 상태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뚜렷해졌음을 시사한다.
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올라서는 성장 사다리도 끊어졌다. SGI에 따르면 소기업이 중규모 기업으로 도약할 확률은 과거 3~4%에서 최근 2%대로 하락했고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확률은 0.05%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국 소기업의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0.4%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격차가 가장 크다. 반면에 한국 제조업 내 소기업(10~49인)의 고용 비중은 42.2%로 OECD 평균(22.7%)의 두 배에 육박해 기업들이 소기업에 머물 때 손해가 더욱 크다.
SGI는 기업생태계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저생산성 늪에서 탈출하기 위해 △Up-or-Out 지원 체계 구축 △투자 중심 자금 조달 생태계 육성 △성장 유인형 지원 제도 도입 등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정부가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나 관건은 현장에서의 속도감 있는 이행”이라며 “규제와 조세 제도의 과감한 재설계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