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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이른바 ‘블랙요원’ 명단을 포함한 군사기밀을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일반이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정보사 군무원 A씨(5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10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7년 4월 중국 옌지(연길) 공항에서 현지 공작망 접촉을 시도하던 중 중국 측에 체포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포섭 제의를 받은 뒤 이를 수락한 것으로 군검찰은 파악했다. 이후 A씨는 2019년부터 여러 차례 중국 정보요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을 건네며 금전을 수수한 혐의로 2024년 8월 구속기소 됐다.
군검찰에 따르면 A씨가 빼돌린 자료는 문서 형태 12건과 음성 메시지 형태 18건 등 총 3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에는 해외에서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해온 블랙요원 일부 명단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정보사의 임무 및 조직 편성, 정보부대 작전 방법과 계획 등 핵심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약 40차례에 걸쳐 중국 측에 금품을 요구했으며, 요구액은 총 4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다만 실제 수수액은 지인 차명계좌 등을 통해 받은 1억6205만원으로 조사됐다. 군검찰은 A씨가 매번 다른 계정으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고 파일별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은폐·보안 조치를 취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유출된 군사기밀에는 파견된 정보관들의 인적 정보가 포함됐고, 기밀 누설로 정보관들의 생명·신체의 자유에 명백한 위험이 발생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2억원, 추징금 1억6205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중국 측의 납치·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며 강요에 의한 범죄를 주장했으나 1심과 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히려 A씨가 적극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들어 “협박에 의해 강요된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징역 20년을 유지하면서도 뇌물 요구액 산정 과정에서 일부가 중복됐다고 보고, 뇌물 요구액을 4억원이 아닌 2억7852만원으로 줄였다. 이에 따라 벌금도 12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감액됐으며, 추징금 1억6205만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또 A씨는 “기밀을 넘긴 뒤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은 행위는 일반이적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일반이적죄와 뇌물죄의 보호법익이 다르다”며 이를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출하는 군사기밀을 거래 대상처럼 인식하고 있었고 죄책감을 느끼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며 “사실상 동료들의 생명을 거래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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