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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토지를 분양받고도 장기간 개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행정명령과 금전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의 장기 방치와 투기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조성토지를 공급받은 수분양자에게 계획된 용도와 사용 기간에 맞춰 토지를 이용할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이 지연되거나 유휴 상태로 방치될 경우 시·도지사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개발지연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부담금은 연 2회 이내 범위에서 반복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담금 산정 기준과 상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정일영 의원은 입법 배경으로 송도국제도시 내 장기 표류 사업을 지목됐다.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이지만, 일부 부지는 수년간 개발이 지연돼 왔다고 설명했다.
대표 사례로는 2007년 건축허가 이후 착공 지연과 공사 중단이 반복된 송도 롯데타임빌라스 부지가 거론됐다. 정 의원은 “주민 불편과 지역 상권 침체가 현장에서 체감될 정도”라며 “개별 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미비가 누적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개발 지연에 대한 직접 제재 수단이 부족해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공공이 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도 토지 활용이 지연되면 정책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정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인천을 포함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유휴토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경제자유구역이 실질적인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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