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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이 ‘민간인 사찰’의 상징인 정보과를 일선 경찰서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경찰청은 2023년 윤석열 정부 시기에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광역 단위 정보체계로 전환하면서 신설했던 광역정보팀을 없애고, 다시 지역 단위 정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16개 경찰서에 정보과를 재설치하고 1424명을 배치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은 캄보디아 사태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지역 단위 정보경찰의 부활은 저인망식 정보수집을 통해 민간인 사찰은 물론 정치 개입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1차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의 권한이 크게 강화됐지만, 민주적 통제 장치는 여전히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 정보경찰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은 경찰 권한의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보경찰은 오랫동안 정권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 생산하며 권력유지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활용됐다”며 “과거 ‘치안정보’라는 명목 아래 지역 집회, 노동조합 활동, 시민단체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불법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박근혜 정부 시기 경찰청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계 후보 당선’을 목표로 전국 판세 분석, 선거 대책, 지역별 동향 등을 담은 선거 개입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으로 경찰 권한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지역 단위 정보경찰을 부활시키는 것은 말 그대로 ‘공룡 경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 정보경찰을 부활시키는 것은 경찰 권한 남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범죄 정보의 수집이 아니라 권력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배포하며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찰의 정보활동은 사라져야 한다”며 “정부와 경찰청은 지역 정보과 부활을 즉각 중단하고, 정보경찰 조직 폐지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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