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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과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포함한 제도화를 본격화했다.
24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TF 출범식에서 당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에 편입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정부와 금융당국, 업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연내 구체적인 입법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TF 출범은 국내외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와 제도적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국내에서는 거래소 부실 사태와 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해외에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빠르게 추진됐다.
미국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정책에 포함했고 일본과 유럽도 자국 통화와 연계된 제도를 강화했다. 한국은 포괄적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국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TF 위원장을 맡은 이정문 의원은 “올해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통해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제정을 목표로 활동할 것”이라며 “미국의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에 맞서 대한민국의 통화 주권을 보호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간사인 안도걸 의원도 “피할 수 없는 금융 혁신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수용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출범 직후 실무 논의에 돌입한다. 25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현안을 보고받고 다음 달 1일에는 디지털 자산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법안을 구체화하고 당내외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TF 출범을 계기로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본격적인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는 그동안 개별 의원안 형태로 거래소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부·국회·업계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며 통과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당 차원의 TF를 구성한 것은 논의를 정리하고 당론으로 추진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향후 마련될 법안에는 디지털 자산의 정의, 발행과 유통 규제, 투자자 보호 장치,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와 관리·감독 체계,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문제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이를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 아래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를 활용해 법률안을 상정하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TF 출범은 한국 정치가 디지털 자산을 투기적 시장이 아닌 제도적 자산으로 다루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통화 수단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내세운 원화 기반 정책은 통화 주권과 금융 질서 유지라는 국가적 과제를 반영한다. 향후 국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과 산업 구조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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