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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에도 대응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 부문의 탄소중립 전환과 기후 위기 대응 체계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 등이 추진되고 있다.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위 위원장), 이수진·김윤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공동 주최로 ‘기후재난시대! 의료기관 노사 무엇을 해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주최 의원들은 의료기관이 국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선도 모델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관계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학계 전문가, 의료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회와 정부, 의료계, 노동계가 공동으로 의료기관의 기후 위기 대응 과제를 논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강정규 청주대학교 교수는 ‘기후위기 시대, 병원관리의 경험과 과제’를 주제로 “의료기관은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전선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이라며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통한 병원 차원의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외 보건의료 노동조합의 기후 위기 대응 운동사례와 교훈’ 발표에서 영국, 미국, 캐나다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조합이 기후정의 의제를 노동 의제와 결합해 환자 안전, 노동환경 개선, 탄소 감축을 동시에 추진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주호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보건의료노조 기후위기 녹색단협운동 제언’에서 “기후 위기 대응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노동조건과도 직결된다”며 “단체교섭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생에너지 전환, 정의로운 전환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경월 보건의료노조 서울시북부병원지부장은 “폭염과 집중호우가 병원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며 “노동자 안전을 위한 휴식 공간과 보호 장비 확충, 재난 시 인력 대체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임상혁 서울녹색병원 병원장은 “병원은 에너지 다소비 시설이지만 노후 설비 의존도가 높다”며 “경영진이 결단을 내려야 에너지 효율화 설비 교체와 재생에너지 도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 보건의료 과제”라며 “의료기관의 탄소 감축 노력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사회적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채수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실장은 “개별 병원이 자체적으로 감축을 추진하기에는 재원과 기술적 한계가 크다”며 “국가 차원의 지원과 보건의료 분야별 가이드라인, 법적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재정·기술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노동조합, 학계, 병원 경영진과 협력해 제도화 과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 안전, 노동조건 개선, 탄소중립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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