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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1일, 소비자단체가 서울시장 여야 후보 공약을 종합 검토한 결과 정원오 민주당 후보 공약은 시민 일상의 불편을 정책 의제로 끌어올린 점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공약은 기존 시정의 확대·고도화에 각각 강점이 있다는 평가를 내놔 주목된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날 정 후보와 오 후보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5대 공약, 선거공보, 후보별 공식 블로그에 게시된 공약 게시글, 언론 보도, 시민사회 공약 평가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회의는 먼저 정 후보의 생활밀착형 공약을 장점으로 꼽았다.
‘청년 월세지원 확대’, ‘청년 스타트홈’,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 청년 면접비 지원, 지하철 출입구 추가 신설, 지하철 팔로워 버스, 전통시장 온라인 주문·공동배송,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소상공인 냉·난방기 클린케어, 서울 종합 1인가구지원센터, 스드메 가격 공개, 엄마아빠택시 확대 등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생활 부담을 줄이고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또한 정 후보의 안전 공약도 긍정 평가했다.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논란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이후 정원오 후보는 ‘사후복구보다 예방’, 재난관리기금 예방 집행 비율 확대, 시장 직속 ‘서울시민 생명안전위원회’, AI 통합 안전지도, 지하공간 지표투과레이더(GPR) 전수조사, 반지하·옥탑방·고시원 등 취약 주거 개선 지원을 제시했다. 도시 안전을 시민의 생명권과 피해 예방 문제로 접근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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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회의는 오 후보 공약의 장점은 기존 시정의 확대·고도화에 있다고 설명했다. ‘신속통합기획 2.0’,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공공주택 약 13만 호 공급, ‘강북·서남권 교통 대동맥’,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착공, ‘기후동행패스’ 확대, ‘디딤돌소득 2.0’, ‘서울런’ 확대, 초등돌봄 확충 등은 기존 정책의 연속성과 행정 경험에 기반한 구체성을 갖는다는 평가다.
이어 오 후보의 돌봄·복지 공약도 비교적 체계적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아이 든든한끼’, 초등생 건강바우처, ‘어린이 행복 도시’, 어르신 AIP(Aging In Place·지역사회 계속거주) 노후지원,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 돌봄SOS 확대, ‘낀세대 연금’ 등 4050 지원, 서울형 긴급치료센터 확대 등은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두 후보 모두 주택공급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 후보는 ‘서울 주거 3136+ 착착 포트폴리오’를 통해 2031년까지 36만 호 이상 착공을, 오 후보는 ‘신속통합기획 2.0’을 통해 2031년까지 민간주택 31만 호 착공과 공공주택 약 13만 호 공급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두 후보 모두 착공 물량 경쟁에 치우쳐 있다는 점은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후보 공약에 대해서는 ‘착착개발’이 속도전에 머물 경우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세입자 이주, 전월세 상승, 지역상권 붕괴, 젠트리피케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후보 공약에 대해서도 민간주도 공급과 사업성 개선이 공공임대 확대, 세입자 보호, 개발이익 환수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시민의 주거비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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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후보(정원오·오세훈) 주요 공약. [자료=소비자주권시민회의] ⓒ스카이데일리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
교통 공약에서도 두 후보 모두 출퇴근 시간 단축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정 후보는 ‘30분 통근도시’를 목표로 ‘10분 역세권’과 ‘5분 정류소’를 제시했다.
‘격자형 철도망’, 동부선 신설, 서부선 공사비 현실화, 강북횡단선 재추진, GTX와 광역철도 연계를 통한 ‘대서울권’ 교통망 구축은 강북·서남권의 이동권을 보완하려는 공약이다.
또 ‘5분 정류소’는 버스 중복노선 개편,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연결망 강화, 고지대 공공버스, ‘지하철 팔로워 버스’, 공공시설 무료셔틀·소형 마을버스 등을 포함한다.
‘K-모두의기후동행카드’로 이용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분당선과 광역버스 등으로 범위를 넓히겠다는 구상도 교통비 부담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다만 동부선, 서부선, 강북횡단선, GTX-D 등을 동시에 추진하려면 재원, 예비타당성조사, 관계기관 협의, 우선순위에 대해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오 후보는 ‘서울 교통 대전환’과 ‘강북·서남권 교통 대동맥’을 내세우고 있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남부순환 지하고속도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 ‘서울기후동행패스’ 등이 핵심이다.
무선통신 기반 열차제어 시스템 (CBTC), 급행버스, 환승통로·승강기 확충, 70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심야·새벽 버스 증편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시민회의는 “오 후보 공약은 현직 시장의 경험과 재원 조달 방향을 일정 부분 제시했다는 점에서 구체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북·서남권 교통 대동맥’과 지하 도시고속도로, 도시철도 7개 노선 조기 완공은 막대한 예산과 장기간 공사가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라며 “실제 착공·완공 가능성, 도로 중심 투자와 기후교통정책의 정합성, 교통약자·저소득층의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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