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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가 중국에 대한 무역 제한 조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중국은 유럽연합(EU)이 새로운 무역 수단을 도입할 경우 보복하겠다 밝혔다. 동시에 중국은 중국-EU 간 소통 채널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홍콩 매체 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EU가 일방적으로 새로운 무역 수단을 도입하고 차별적 제한 조치를 강행할 경우, 중국은 단호하게 보복하고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중국과 EU 간 소통 채널은 열려 있으며, 양측이 관련 대화를 진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과 EU가 무역 및 투자 협의 메커니즘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제 안보 도구를 논의했다. 즉각적인 조치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EU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로 압박을 받는 자동차·화학·청정에너지 등 산업 분야에서 보호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6월 18~19일 열리는 유럽이사회 정상회의에서 관련 권고안을 EU 지도부에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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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지난해 중국과의 상품 무역 적자가 3600억 유로(4,200억 달러)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3120억 유로에서 증가한 수치다.
EU는 회의 후 성명에서 “현재 무역 및 투자 관계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며, 동시에 접근 방식은 중국과의 “디커플링(의존 관계 끊기)이 아닌 리스크 감소”라고 강조했다.
최근 몇 주 동안 유럽에서는 미국의 ‘섹션 301’과 유사한 무역 대응 요구가 커지고 있다. 섹션 301은 1974년 무역법 포함 조항으로 “불공정 관행” 국가를 조사하고 관세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집행수단이다.
런던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의 5월 말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301 유사 도구는 기존 무역 방어 수단을 넘어 위안화 저평가와 같은 시장 왜곡에도 대응할 수 있으며, 취약 산업을 대상으로 유연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는 앞서 EU가 무역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활용해 무역 불균형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은 “무역 관계를 상품 무역과 수치, 중국산 수입만으로 평가하고 서비스 무역, 투자 수익, 자본 흐름, EU의 수출 제한 등을 배제하면 자연스럽게 무역 불균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디리스킹’, ‘의존도 축소’, ‘무역 불균형’ 등 어떤 표현이든 그것은 보호주의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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