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 강창호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이 건조물침입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에 제동을 건 판결로 해석된다.
울산지방법원 형사4단독(임정윤 판사)은 27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위원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강 위원장이 사측의 내부 감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촉발됐다. 당시 그는 노조 지부위원장이자 산업안전보건위원으로서 사무실에 출입해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이를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건조물침입 혐의로 강 위원장을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한수원의 조직적 사찰 의혹도 제기됐다. 사측이 강 위원장의 이동 동선과 일상 활동을 시간대별로 기록한 ‘동향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고, 감사·법무·노무 부서를 총동원해 단기간 내 수사를 의뢰한 정황도 확인됐다. 일부 관계자 증언에서는 사찰 및 고발 책임을 둘러싼 엇갈린 진술도 이어졌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공익신고자를 겨냥한 전방위적 탄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판결 역시 사측의 고발이 정당한 법적 대응이 아니라 보복성 조치였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 제약바이오협회 2026년 예산 119억 확정… 약가 정책 신약 개발 집중
2026-02-25
- 국내 제약사 오너 3세 승부수 … 원톱과 투톱
2026-02-20
- 제약업계, 국산 전문약 약가인하 유예 촉구 결의
2026-02-10
- 일동제약 구조조정 칼바람…"직원들이 무슨 죄"
2023-05-30
- 일동제약, ‘자율 준수의 날’ 기념식 진행… 윤리·준법경영 강조
2022-09-14
- 윤웅섭 부회장,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임상 돌입… 상반기 상용화 목표
2022-03-13
[관련 기사]
[관련 기사]
- 신안우이 해상풍력 2조8900억 PF 약정 완료
2026-04-09
- KB국민은행, 최고 연 6% ‘군 장기간부 적금’ 출시
2026-02-24
- 금융감독원,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에 명절 선물 전달
2026-02-11
- KB국민은행, 취약계층 이자부담 덜어 금감원 포상
2026-01-29
- AI·디지털 격변 속 은행 경쟁환경 변화…‘과거 방식으론 뒤처질 수 있어’
2026-01-04
- 금융권 ‘아름다운 나눔’ 성금 16억 원 구세군에 전달
2025-12-29
[관련 기사]
- 백종원, 요새 뭐하나 했더니… ‘상주곶감축제’ 빼꼼
2026-01-28
- 백종원 “국감 불출석, 글로벌 협약 일정 때문”… 해외서 K-푸드 행보
2025-10-29
- 쿠팡·무신사·홈플러스 등 국감 줄소환… 플랫폼 수수료·노동 문제 ‘도마 위’
2025-10-12
-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추락… 실적 악화·이미지 타격에 삼중고
2025-08-25
- 더본코리아, 가맹점주 ‘월세 카드 결제 서비스’ 도입
2025-07-29
[관련 기사]
- 정우성 첫 장편 영화 연출작 ‘보호자’ 15일 개봉
2023-08-13
- 이정재·정우성 회사 ‘1050억’에 팔렸다…컴투스가 인수
2021-12-23
- [특징주] 버킷스튜디오, ‘오징어게임’ 관련주 부각에 급등
2021-09-24
- 드라마 ‘날아라 개천용’ 이정재 아닌 정우성이 합류
2020-12-21
- 판타지오 떠난 염정아, 정우성과 한식구 된다
2017-02-14
강 위원장은 선고 직후 “사필귀정이다. 진실을 덮기 위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로 몰아간 행태가 법의 판단을 받았다”며 “고장난 조직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 역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 사찰과 부당 고발을 주도한 내부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내부 고발자를 둘러싼 보호 문제와 조직적 대응 방식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후원하기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4
좋아요3
감동이에요1
화나요1
슬퍼요1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