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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쿠팡에 대한 청문회 범위를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심야 배송, 노동자 산재, 쿠팡 퇴직금 미지급 관련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 역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영업정지’ 등 강력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한 정보 유출 사고 조사·수사 과정을 공유하고 이용자 보호 대책, 쿠팡 책임 강화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쿠팡에게 대한민국이 줄 것은 엄중한 처벌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정작 쿠팡의 실질적인 최고 책임자는 끝내 청문회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박대준, 강한승 전 대표도 사임을 이유로 증인대에 서지 않았다”며 “매출의 90%를 벌어들이는 한국에서 3천만 명이 넘는 정보가 유출된 사태보다 더 중요한 일정은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더 충격적인 것은 김범석 의장과 전 임원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2020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장덕준 씨의 영상 내용을 ‘회사 대응에 유리하도록 재구성하도록 하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다음 발언이 참 의심스럽고 분노스럽다. ‘열심히 일했다고 한다는 것은 남기지 말아라, 왜 열심히 한 사람이냐.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다’. 김범석 의장의 워딩”이라며 “같은 해 공정거래위원회 감사를 앞두고는 관련 이메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정황도 확인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정무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속 청문회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국토위는 소관 부처가 쿠팡 인허가권을 갖고 있고,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관 기관이다. 기후에너지환노위는 쿠팡 심야배송 문제, 노동자 산업재해 발생 및 퇴직급 미지급 논란이 걸려있다.
허 수석부대표는 “어제(17일)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시 최대 매출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다”며 “민주당은 과방위, 정무위, 국토위 또 그리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속 청문회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경훈 과기부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해 공정위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며 “정부는 쿠팡을 제재할 수단과 방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빠르고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란다. 입법적인 한계가 있다면 필요한 법안 개정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안을 쿠팡에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기존 전체 매출액 3%에서 최대 10%까지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쿠팡 사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전날 열린 과기부의 쿠팡 청문회에서 “정부 입법으로 쿠팡 특별법을 만들어서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해야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급이 안 되면 특별법이라고 제정해서 쿠팡 같은, 이런 형편없는 회사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특별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정부도 이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리며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섰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배 부총리는 회의에서 “최근 쿠팡 고객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특히 어제(17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에 대한 많은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침해 사고는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계부처가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보고 안건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TF는 이달 넷째 주 첫 회의를 여는 등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통해 쿠팡 침해 사태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보호 인증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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