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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더불어민주당은 환호했고, 국민의힘은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개정안’ 처리에 이어 검찰·사법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돌입할 태세여서 여-야간 정국대치는 장기화 될 전망이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정으로 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 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진작 통과시켰어야 하는 법인데 윤석열 거부권 행사로 노동계의 염원이 미뤄졌다”며 “역사적으로 큰일을 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SNS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한 단계 높인 역사적 순간”이라며 “노동환경 개선으로 기업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믿는다”고 적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 국회처리를 앞두고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에 달하는 손배소를 취하했거나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며 “다행이다. 노동가치가 존중돼야 우리 경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비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는 한층 더 짙은 불안과 혼돈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됐다. 훗날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민주당의 치명적 오판이자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며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불법 파업 조장법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 경영진은 수많은 하청회사 노조들과 일일이 교섭해야 한다"며 "우수 기술력을 해외로 내쫓게 만드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민주당이 산업 현장을 뒤흔들고 국민 일자리를 위협할 불법파업조장법(노란봉투법)을 기어코 밀어붙였다”며 “민주당은 더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입법 폭주를 멈추고 국민과 미래세대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동훈 전 대표는 “민주당의 노봉법 통과, 우리 국민들 일자리와 주식시장에 미칠 참담한 결과에 책임을 지라”며 “시장과 기싸움해서 민주당이 이길 수는 없겠지만, 일자리 줄고 주가 하락해서 피해는 국민들이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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