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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사태 관련 피고인들의 석방이 불투명해졌다.
이들 피고인이 구속 기한 만료로 인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도주 등이 우려되면서 내란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이 선제적 조치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오는 26일 구속 만료를 앞둔 김 전 국방부 장관을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김 전 장관이 구속 만료로 조건없이 석방되는 상황을 차단하는 한편, 특검 수사를 위한 신병확보가 급선무라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특검이나 검찰이 추가 기소하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조 특검은 19일 “경찰, 검찰과 협력해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했고 이날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의 범죄를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등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다. 이 경우 김 전 장관의 보석은 취소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또한 내달 2일 구속 만료를 앞둔 여 전 방첩사령관, 같은 달 9일 구속 만료되는 노 전 정보사령관 등에 대한 추가기소도 점쳐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내란 주범들의 탈옥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나선 조은석 특검에 박수를 보낸다”며 힘을 보탰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또 “검찰의 부작위에 가까운 부실 수사에 내란 주범들이 국민의 일상에 다시 발을 들이밀려고 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구속이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이들 내란 피고인의 석방 및 불구속 상태에서의 재판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내란·외환죄는 범죄 특성상 수사나 조사 범위나 대상이 광범위해 구속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증거인멸·재판 지연 가능성이 큰 만큼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지난 18일 내란피고인의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불구속재판을 받더라도 보석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구속기간(2개월)을 최대 5차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현행 최장 6개월이던 구속기간이, 1년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 의원은 “재판부에서 내란 사건을 제대로 재판하지 않아 이런 사태를 초래했다”면서 “내란·외환재판 구속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구속기간 만료시에도 보석처럼 조건을 달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를 철저히 단죄하고 차질없는 재판 진행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내란·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되, 심급별로 최대 1년의 구속기간을 두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재판이 종결되기 전 내란죄 관련자들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내란·외환죄는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는 범죄로서 매우 위험하고 중대한 범죄다. 피고인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내란특검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특검은 지난 17일 특검보 8명에 대한 추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금명간 이 중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로부터 김 전 장관 관련 기록을 18일 넘겨받은 상태다.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불법 선거 개입 등의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는 특검보 4명을 확정한데 이어 19일 법무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파견 인력 지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채상병 특검 역시 수사 준비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고 있어 내주 본격 수사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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