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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원청)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3월10일부터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2023년 11월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하며 시행되지 않았다. 이후 이재명정부가 출범하며 노란봉투법이 다시 추진됐고 2025년 8월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5년 9월9일 관보 게제 및 공포됐다. 이후 6개월의 준비 시간을 거친 후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의 취지는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제 근로 조건을 결정하는 원청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인 노조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막아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범위가 모호하고 노동 분쟁과 불법 파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고 원청 기업이 과도한 교섭 부담을 짊어지게 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8일 “아직 법시행 전임에도 하청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라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노동계는 원청 기업과의 단체교섭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의 무리한 요구를 내세우거나 이를 관철하기 위한 불법행위는 자제해야 하며 교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파업이 확대돼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며 결국 내수 경기 둔화로 이어지고 가계의 생활 부담 증가로 돌아오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에 노동계는 노조법 시행과 동시에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는 10일 “IT 플랫폼 기업 집단은 다수의 계열사와 자회사 구조를 활용하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구조를 오랫동안 유지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화섬식품노조는 △IT 플랫폼 기업 집단 차원의 통합 교섭 구조 구축 △모회사와 지배기구의 교섭 책임을 명확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교섭 제도화 △IT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10일 인천 국제공항공사에 직접 교섭 요구서를 제출했다. 나머지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 노동자들이 소속된 전국공항노조 또한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관련된 원청 직접 교섭을 공식 요구했다.
인천공항지부는 “우리의 임금과 인력 규모를 통제해 공항 운영의 모든 전권을 쥐고 있는 인천공항공사가 우리의 사용자라고 법이 말하고 있다”라며 “인천공항공사는 더는 숨지 말고 교섭테이블로 나와 자회사 노동자와 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노동계 전체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요구를 쏟아내고 있는 만큼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노동계의 요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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