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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대교 포르쉐 추락 사고에 이어 벤틀리 차량을 몰던 남성이 약물 운전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알려지는 등 약물 운전이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25일 약물을 투약한 상태로 반포대교에서 포르쉐 차량을 몰다 추락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마약류관리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포르쉐 차량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발견했다.
사고 당일 CCTV에 여성은 오후 4시 반쯤 서울 서초동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 들어가 4시간가량 차 안에 머물다 오후 8시 반쯤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여성이 주차장을 빠져나가기 1시간 전 조수석에서 다른 여성이 내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조수석에서 내린 여성은 지난 2일 용산경찰서에 자발적으로 찾아와 자신이 포르쉐 운전자에게 항정신성 약물을 건넸다고 자수하며 공범임을 시인했다.
포르쉐 추락사고 3일 뒤 또 다른 약물 운전 의심사례가 나왔다. 최근 용산경찰서는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한 30대 남성을 지난달 28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선을 제대로 못 맞춘 채 가다 서기를 반복하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경찰은 남성이 약물 검사를 거부하자 체포했고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차량 안에선 액상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약물 키트가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약물이 마약류인지, 남성이 실제로 투약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약물 운전은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약물 운전이란 마약류뿐 아니라 항정신성 의약품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 김성구 약사회 부회장은 한 인터뷰에서 “국내 약물 운전 사고 건수는 5년 새 약 98% 급증했다”며 “여러 교통사고에서 실제로 약물 운전이 한 원인은 휠씬 높고 정확한 조사에 따라 증가세가 더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37건으로 2024년 대비 약 45.4% 늘었다. 2020년(54건)보다는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오는 4월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기존보다 상향된다. 3년 이하 징역 도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약물 측정 불응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되면서 단속 및 수사 강도 역시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마약류 등 약물 복용 후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운전자 대상 약물 운전 예방 교육에 대한 지원과 협력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운전면허 신규취득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시 마약류의 종류, 약물 운전의 위험성처벌법규 등 운전자가 숙지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된 영상으로 교육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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