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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 원을 투입한다. 이 중 8조 원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데, 간접투자 펀드에 보험사가 자금을 공급하는 LP(유동성 공급자·Liquidity Provider)로 참여하거나 인프라 등 장기투자에 대출·지분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6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권 국민성장펀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산업은행과 금융감독원, 주요 보험사 14곳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보험사에 국민성장펀드 운용 계획 및 참여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이 주가 됐다. 질의 응답 및 건의 사항에 대한 논의 시간도 이어졌다.
간담회는 저출산·고령화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와 함께 회계 제도 및 건전성 규제(IFRS17·K-ICS) 도입이 맞물리면서 보험업의 장기 자산운용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보험산업은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국가의 주요 기관 투자자이지만, 장기 자산운용에 적합한 투자처가 마땅치 않아 장기 국채로 투자 쏠림 현상이 지속되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해외투자의 경우 환헤지 등 거래비용, 제한된 정보접근성, 손실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활용 가능성이 더욱 제한적”이라며 간담회가 이뤄지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간담회 현장에서 국가첨단산업에 대규모·장기모험 자본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도는 높았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충족하는 새로운 장기 투자처일 뿐 아니라 AI, 반도체, 바이오 등은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이기 때문이다. 구조상 대규모 시설·설비투자가 필수적이라 장기자금 투입이 적합한 데다 재정자금 지원으로 투자위험이 분산되는 점도 보험사들로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요소다.
하지만 투자를 앞둔 보험사 입장에서 사업 구조, 위험배분 체계, 기대 수익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공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보험업권과 국민성장펀드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생산적 금융을 촉진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간담회를 통해 보험업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에 40조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8조 원은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할 계획인데 특히 투자기간이 길고 장기 수익구조를 지닌 ‘데이터센터·신재생에너지 등 인프라 투·융자’가 구체적 투자처로 점쳐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첨단기술산업에 대한 간접투자 방식 등도 (보험사들의) 주요 투자 관심사였다”고 귀띔했다.
보험사들은 건의사항으로 현장에서의 원활한 투자 집행 및 사후관리를 위한 ‘정부와 금융권 간 소통 및 정보 공유’를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의 손실분담을 고려해 위험계수를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리스크 측정을 위해 건전성 규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금융당국은 다양한 형식으로 보험업권과 소통하며 현장의 애로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답을 내놨다. 김진홍 금융산업국장은 “글로벌 규범을 고려해 정책펀드·인프라·벤처투자·주담대 등 관련 자본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 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손영채 국민성장펀드 추진단장은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자금 흐름은 생산성이 높지 않고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며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권의 자산운용 특성을 고려할 때 첨단산업 분야에 장기자본을 공급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도 전하며 “유망한 프로젝트를 직접 발굴해 제안하는 방법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 논의 내용을 반영한 금융위원장 주재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 등을 통해 보험업권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자본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9일로 예정된 ‘금융업권 생산적 금융협의체’ 3차 회의를 통해서도 금융업권과 소통하며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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