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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가운데 15곳이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진학자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시한 ‘2025년 가정위탁아동 복지사업 권고 기준’을 충족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의 권고 기준은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 양육보조금 월 34만~56만원, 대학진학자금 500만원, 자립정착금 1천만원 이상이다.
이 가운데 대학진학자금을 실제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서울(300만원)과 충북(200만~500만원) 두 곳에 불과했다. 지원하는 서울 또한 기준에 못 미치고, 충북은 지역 내 편차가 커 실질적인 형성평을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아동용품구입비는 17개 지자체 중 서울, 부산, 대구, 울산, 경기, 충북 6곳만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지자체는 권고 기준인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은 20만~100만원 사이로 편차가 존재한다. 나머지 11개 지자체에서는 아예 아동용품구입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양육보조금과 자립정착금은 전 지자체에서 지원되고 있지만, 양육보조금은 지역마다 지원 수준이 다르다. 반면 자립정착금은 모든 지자체가 복지부의 권고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복지부가 권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전혀 따르지 않는 지자체가 다수”라며 “아동이 어디에 살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차별 없이 동등한 지원을 받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면상 지표만 보면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자치구별 지“표면적으로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자치구마다 지원 수준이 다른 경우가 있어 광역단위 지표만으로는 현장의 복지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복지부는 권고 기준만 제시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지자체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에도 가정위탁의 국가사업 체계 개편이 명시된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모든 아동이 거주지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관점에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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