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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위반했다는 주한미군 항의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진행됐으며 한미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외교부에 항의 서한을 보내 7월 평택 오산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 압수수색 과정서 미군 측과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특검보는 “당시 수사관은 한미 양해각서에 근거해 한국군의 사전 승인을 받아 출입증을 교부받고 한국군의 엄격한 통제와 인솔 하에 한국군 관리 구역만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장소에서 판사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에 명시된 자료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을 뿐 다른 지역에 대한 수색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내란특검팀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외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 넘게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준비된 질문에 답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특검보는 “조서 기재를 거부하면서도 외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며 “추가 소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와 함께 박영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준비 중이다. 박 특검보는 “위법성 인식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 확보 중이며 보강이 완료되는 대로 재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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