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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별검사팀이 첫 공판과 보석심문을 TV·인터넷 등을 통한 실시간 중계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24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회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 전 내란특검법 11조 4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며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달리 군사기밀 노출 위험이 적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내란특검법 11조 4항은 재판장이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법원이 중계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검이 이번에 중계를 요청한 대상은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 첫 공판과 이어지는 보석 심문이다. 박 특검보는 “법원의 결정을 지켜본 뒤 추가 중계 신청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검에 의해 △계엄 선포 국무회의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19일 건강상 문제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는 재구속 이후 줄곧 불출석해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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