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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장·비상장 법인들이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공시 위반 제재는 경미한 조치가 주를 이뤘으며 과징금이나 과태료 액수도 감소해 기업들의 공시 위반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민병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시위반 조치 현황’ 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최근 5년간 상장·비상장법인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총 484건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2021년 87건 △2022년 88건 △2023년 116건 △2024년 13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는 1~8월에만 이미 63건이 적발돼 연말에는 100건을 넘길 전망이다 .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 중 증권 신고서나 소액 공모 공시 서류 제출 위반 등 ‘발행 공시 위반’이 47건(74.6%)으로 가장 많았다 .
정기 공시 위반(사업보고서 미제출·지연 제출 및 중요 사항 거짓 기재)이 9건 (14.3%)으로 뒤를 이었고 주요 사항 공시 위반(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 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 사항 보고서상 중요 사항의 기재 누락)이 7건(11.1%)이었다 .
제재 현황을 보면 경고·주의 등 경미한 조치가 5년간 318건으로 전체의 65.7%를 차지했다. 과징금이 96건(19.8%)으로 2위였다. 다음으로 증권 발행제한이 63건(13.0%)이었고 과태료는 7건(1.4%)에 그쳤다.
올해 평균 과징금 부과액은 4868만 원으로 지난해 (8606만 원)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과태료 역시 평균 600만 원 수준에 그쳤다. 이는 2024년 평균 과태료(2520만 원)와 비교해도 크게 줄어든 액수로 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민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이 해마다 증가하는데도 낮은 과징금과 과태료와 경고·주의에 그치는 솜방망이 제재가 공시 위반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 도입과 과징금·과태료 상향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통해 기업의 공시 책임을 높이고 자본시장 공시 신뢰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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