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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결정하며 미국에 취업한 한국 인재들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도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간) H-1B 비자 수수료 인상 포고문에 서명했다. 해당 서명은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2025년 9월 21일 0시1분부터 발효되며 발효일로부터 12개월간 유효하지만 연장 가능성이 있다.
H-1B 비자는 미국 기업이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인재를 고용할 때 사용되는 취업 비자로 3년 체류가 허용되며 연장 및 영주권 신청도 가능하다.
이번 행정 명령으로 H-1B 비자 신청 수수료가 1000달러(약 139만 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3900만 원)으로 인상됐다. 해당 서명이 발효되면 미국 기업이 외국인 STEM 인력을 채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 취업을 노리던 한국 유학생과 박사 과정 졸업생은 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미국이 H-1B 비자 수수료를 인상한다면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해외 취업을 노리던 한국인 STEM 분야 인재가 한국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신규 발급에 한하는 것인지 재입국이나 비자 발급 갱신에도 적용되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에 취업한 한국 STEM 인재들이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일부 미국 취업 한국인은 한국 귀국 또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현지에서도 시카고에서 로봇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오승훈(34·가명) 씨는 “회사에서도 비자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말만 들었다”며 “일단 찔러 보고 철회할 수도 있으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씨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출신 직원들도 불안해하고 있고 비자 수수료 인상뿐만이 아니라 더 센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정책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정책 리스크가 있는 미국 취업보다 한국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의 입장에서는 해외로 빠져나간 고급 인력을 채용할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STEM 인재들이 단기적 불안감으로 한국을 택할 수는 있어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미국 외에도 캐나다·영국·호주 등도 STEM 비자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STEM 인재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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