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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오전 9시부터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다. 이번 지급 규모는 약 9조 원으로 국민 10명 중 9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9시부터 다음달 31일 오후 6시까지 소비쿠폰 2차 신청·지급이 시작된다. 다만 개시 첫 주(22~26일)는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 장애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22일(월요일) 1·6, 23일(화요일) 2·7, 24일(수요일) 3·8, 25일(목요일) 4·9, 26일(금요일) 5·0이다. 주말에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예컨대 1971년생·1976년생, 1981년생·1986년생, 1991년생·1996년생 등은 이날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이다. 기준은 올해 6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납부액으로 산정된다.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5인 가구 60만 원 이하면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 22만 원, 2인 31만 원, 3인 39만 원, 4인 50만 원 등이 기준이다.
다만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고액 자산가 배제를 통해 실질적 지원 효과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에서도 조회·신청이 가능하며, 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 등 간편 결제 앱도 새롭게 추가됐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카드사 연계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다. 주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은행은 오후 4시까지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을 지참하면 선불카드를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1차 때와 동일하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이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대신 신청한다. 세대주가 없거나 ‘동거인’으로 기재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군 장병은 이번 2차부터 복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해 선불카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지역, 도(道) 지역 주민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번 2차부터는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공공형 로컬푸드 직매장, 일부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매장 등으로 사용처가 확대됐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만약 선정 기준에 미달해 탈락했더라도 소득 감소, 폐업, 신생아 출생 등 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은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 온라인 접수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건은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된다.
정부는 대상자 확인을 위해 지난 15일부터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통해 네이버·카카오톡 등으로 사전 안내를 발송했다.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주민센터, 은행 창구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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