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희대 회동설 제기한 민주당 의원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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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부승찬 허위사실 혐의, 정청래·김어준 추가 제소

이유경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25-09-22 11:56:40

▲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을 고발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이 심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회동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당이 야당 의원을 형사 고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조치로 정치권 공방이 확대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10명의 의원과 유튜버 김어준 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논란은 지난 5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작됐다. 당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서영교 의원은 회의장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제보를 공개했다.

서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내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언한 음성 파일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음성이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은 제보의 신빙성이 없으며 국회 회의장에서 허위 내용이 공개됐다고 보고 법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부승찬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사흘 후인 4월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정상명 전 검찰총장, 윤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측근으로 알려진 김충식 씨와 오찬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며 대응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서 의원과 부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 유포로 규정했다. 당은 대법원장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가 손상됐다며 민주당 지도부와 외부 인사들까지 고발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고발은 사법부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된 시점에 나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판결과 관련해 민주당의 비판을 받아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과 맞물려 사법부 책임 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경찰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대로 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피고발인으로 지목된 서영교·부승찬 의원은 국회 발언을 통해 제보 내용을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 발언의 자유와 법적 책임이 충돌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여야는 발언의 진위와 국회 발언의 법적 성격을 두고 맞설 가능성이 크다.

향후 수사 진행에 따라 사건은 국회로까지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추가 고발을 이어갈 계획이며 민주당은 정치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은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사법부와 정치권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유경 기자 leeyk@skyedaily.com 기자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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