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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등 윤석열 정부 핵심 부처 고위 인사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거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가운데, 특검은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며 수사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정례 브리핑에서 “4일부터 7일까지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및 출국 경위에 관한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속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 대상에는 대통령기록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외교부·법무부 일부 사무실과 함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윤석열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모두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이들 기관의 인사검증·자격심사·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조직적 외압이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이원모 전 비서관 차량·휴대전화 압색
채상병 특검 “임명 관련 정황 포착”
'범인도피·직권남용’ 혐의 본격 수사
특검, 윤 전 대통령 ‘지시 정황’ 의심
특검은 특히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차량과 휴대전화를 전날 밤 긴급 압수수색하며 정조준에 나섰다. 이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 2024년 1월까지 대통령 인사권 전반을 보좌해온 핵심 참모로,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금지 해제 및 호주대사 임명 당시 인사검증 업무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정 특검보는 “당시 인사비서관실과 외교부 사이에서 이 전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의 정황이 확인돼 압수수색을 집행하게 됐다”며 “신체, 차량, 휴대전화 등을 대상으로 압수 조치했으며 자택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종섭 전 장관이 채상병 사건 외압의 핵심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상태였음에도, 2024년 3월突 호주 대사로 임명돼 해외로 출국한 과정을 ‘도피성 인사’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 전 장관은 출국 후 11일 만에 여론 역풍에 밀려 귀국했다.
특검은 이 임명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직접 지시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인사검증을 수행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외교부의 공관장 자격심사 부서, 법무부 출입국정책본부의 출국금지 해제 라인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정 특검보는 “압수수색 대상자들은 추후 압수물 분석 이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사실상 윤석열 정부 핵심 인사 줄소환을 예고했다.
한편, 특검은 다음 주부터, 순직 해병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항명죄’로 입건된 경위에 대해서도 본격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당시 군 수사에 대한 청와대 외압 여부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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