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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김 여사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정면 충돌하면서,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여부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전 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를 통한 공천 개입(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를 통한 청탁 수수(알선수재) 등 세 가지 주요 혐의를 적용해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이는 6일 11시간에 걸친 소환조사 직후 이뤄진 결정으로, 추가 소환 없이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섰다는 점에서 특검의 강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특검은 영장 청구서에서 김 여사가 우울증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왔고, 추후 수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김 여사가 대통령실 전 행정관 등 최측근들과 증거를 인멸하거나 진술을 조율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관계자는 언론에 “구속요건이 법에 규정돼 있고, 김 여사는 혐의 대부분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범죄 소명이 상당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 명태균 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의 녹취록이 확보된 상황에서 계속된 부인 태도를 '구속 사유'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반면 김 여사 측은 수사에 협조해 왔으며, 이미 수차례의 압수수색과 진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증거 인멸 가능성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여사 측은 건강상태를 증명할 의사 소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며, “전직 영부인 신분에 윤 전 대통령까지 구속된 상황에서 도주를 논하는 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가 장신구에 대해서는 “결혼 전 홍콩 거리에서 산 모조품”이라며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부인했고, 주가조작 통화 녹음파일에 대해서는 “본인 목소리는 맞지만, 주가조작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양측은 구속 심사 당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핵심 혐의 소명에 집중하며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는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만큼은 피하려는 총력 방어에 나설 전망이다.
향후 수사 향방… 윤 전 대통령 조사 여부도 영향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여부는 향후 특검 수사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두 차례 모두 무산된 상황으로, 특검은 당분간 김 여사 수사에 집중하며 불필요한 정치적 충돌은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은 8일 통일교 고위 관계자들과 김 여사 최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소환 조사하며 관련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결과 또한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주목된다.
김 여사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구속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이라는 전례 없는 사태가 현실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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