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이 78년 만에 폐지됐다. 보완수사권마저 없앤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한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론을 전달할 예정이다. 퇴직 검사 모임 검찰동우회도 2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검찰 개혁 4법을 모두 개정함으로써 검찰청은 10월 2일부터 폐지된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막자는 의견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에서 봤듯 경찰은 고의로 증거까지 없앴다. 광주지검이 보완수사하지 않았더라면 장윤기의 성폭행 목적 살인도 감춰졌을지 모른다. 정청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으나 정작 노무현 사위 곽상언 의원은 형소법 개정안에 반대했다. 곽상언 의원은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고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은 정부와 여당이 갈라졌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 보완수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악용될 여지가 없는 경우까지 막아서야 되겠냐는 취지였다. 하지만 강경파는 대통령 우려조차 모른척했다. 겉으론 친명인척하면서 보완수사 폐지를 외쳤다. 사사건건 대통령을 비난한 유시민씨는 썩은내와 실패의 길까지 언급했다. 차기 권력이라는 당권을 놓고 민주당이 사분오열하고 있는 셈이다.
보완수사권은 누구를 위해서 폐지했을까. 검사에겐 어떤 수사권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했으니 경찰의 편파 수사 방지와 피해자 보호는 민주당의 몫이 됐다. 약자와 서민 보호를 외친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 재선거를 외친 장동혁 대표가 장외 활동에 몰두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제1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차기 당권에 집중하느라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못한 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다는 비판을 잊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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