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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분쟁이 올해 상반기 두 배 이상 급증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6년 상반기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접수된 온라인플랫폼 관련 분쟁이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건보다 121%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조정 접수에서 온라인플랫폼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5년 18.4%에서 올해 상반기 28.3%로 9.9%p 높아졌다.
업종별로는 오픈마켓 쇼핑 분야가 325건으로 전체 온라인플랫폼 분쟁의 73.5%를 차지했다. 음식배달은 57건, 중고거래는 14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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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분쟁은 가품이나 지식재산권·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판매자 계정 정지, 소비자 반품에 대한 판매자 책임 전가,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이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가품 판매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면 판매를 중단하거나 계정을 정지한 뒤 입점업체에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련 계정으로 판단된 다른 판매계정까지 함께 정지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반품 상품이 판매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는데 소비자 환불이 먼저 이뤄지거나 광고 지원기간이 끝난 뒤에도 광고가 계속 집행돼 비용이 청구되는 분쟁도 접수됐다.
조정원은 입점업체에 정품과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입증할 수 있는 거래·통관 자료를 보관하고 반품 배송정보와 광고 집행기간을 수시로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오픈마켓 판매 중지나 계정 정지, 광고비 청구 등으로 피해를 본 입점업체는 조정원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이나 분쟁조정 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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