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제 자금세탁방지 협력체인 아시아·태평양 지역기구(APG) 연차총회에 참석해 신종 사기 범죄에 대응을 위한 불법자금 조기 차단과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일 브루나이 반다르스리브가완에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린 2026년 APG 연차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APG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의 이행을 지원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의체로, 회의에서는 사이버 스캠을 비롯한 각종 사기 범죄와 조직범죄, 무역 기반 범죄 등으로 인한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APG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등 41개 회원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를 포함해 약 350명의 대표단이 참석했다. 참석국들은 범죄의 초국경화와 금융범죄 수법의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간 정보공유와 수사 협력 등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제도와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과 역량 강화도 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는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우리 대표단은 최근 국내에서 피해가 늘고 있는 '노쇼 사기' 등 신종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운영 중인 지급정지 제도를 소개했다. 범죄자들이 범죄수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불법자금의 흐름을 조기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러한 조치는 FATF가 최근 개정한 몰수 및 잠정조치 관련 권고사항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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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쇼 사기는 공기관을 사칭해 특정 거래처에서의 물품 대리 구매를 요청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주로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고 있는 사기 범죄다.
총회에서는 제5차 FATF 상호평가를 마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캐나다가 평가 준비 과정과 제도 개선 경험을 공유했다. 이들 국가는 국가위험평가(NRA)를 기반으로 위험 중심 정책을 수립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 국가 간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해 실질적인 자금세탁방지 성과를 거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대표단도 FATF 상호평가그룹 논의 결과를 소개하며 제5차 상호평가는 기존 평가에서 지적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법인 투명성 강화와 범죄수익 몰수 등 강화된 국제 기준의 이행 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와 사례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주식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운영기획관은 "불법자금의 조기 차단과 범죄수익 몰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과의 신속한 정보공유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이 불법자금 흐름을 차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PG 회원국들은 이번 총회를 끝으로 일본의 공동의장 임기를 마무리하고 차기 의장국인 브루나이에 협력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약 5년간 회원국들의 제5차 FATF 상호평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평가자 제공과 국제 협력 확대를 통해 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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